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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화물운송자격증이 없으면??...

화물지입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다면

어떻게 되는지 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..


"화물운송종사 자격증 관련 벌칙사항"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을 2011,6.15 개정하여 같은해 9.16 시행하였고 [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]

제 70조(과태료) 제 2항, 제3의 2에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
 
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는
"500만원 이하의 과태료"를 부과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.

?■ [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] 별표2

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위반내용
 
제 8호에 따라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
 
(같은 법 제 19조 제1항 제6호)
 
운송사업자 (일반,개별,용달)
 
"60만원의 과징금"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?■ [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] 별표1 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)

위반내용 제 6호에 따라
 
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
 
(같은 법 제 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서 운송사업자(일반,개별,용달)는
 
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

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8조(벌칙)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,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별로 개정되었습니다.

<법률 제 10845호, 개정 2011,6,15 시행 6개월후>

 

결론을 말하자면 !!

화물지입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 자격증이 없다면

지입차주(운전자) :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

운송사업자(용달,개별,일반) : 과징금 60 만원 , 운행정지 30일

운송사업자는 과징금 60만원보다 운행정지 30일이 더 큰 손해입니다.

화물운송 자격증이 없으면 화물지입 차주도 손해고 운송사업자도 손해입니다.

이점 명심하셔서 꼭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을하시기 바랍니다.


**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**

화물일을 하시겠다고 운수회사와 계약을 하시고 그 차량을 인수 받을때까지는

7~1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. 그때 시험 신청을하셔서 보시면됩니다.

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시험에 자신이 없는분은 경북 상주에있는 교통안전공단

가셔서 교육을 받으셔도 자격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 시험문제는 평이한 수준입니다.

이 화면 왼쪽에있는 바로테스트,교통안전공단,한국도로공사등을 클릭하시고 참조하시면 됩니다. 

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!!!...

그리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!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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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세진운수

등록일2017-04-20

조회수3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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